전국 첫 입지규제최소구역… 외면당한 인천역개발

전국 첫 '입지규제최소구역' 추진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이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철도가 통과하는 사업부지 특수성과 고도제한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28일 인천시와 코레일에 따르면 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은 인천시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철도·고도제한에 사업성 낮아만석 우회고가교 철거...

이현준 2022-08-27

안성시 '도시개발 입지 기준'… 업계 "규제 강화" 반발

아파트 신축 인허가시 '자체 적용'동부권 등 일부지역 가점 등 계획업체들 "현행법에 없는 항목 주류"법적 근거 미약… 실효성 논란도안성시가 최근 아파트 신축 인·허가에 적용할 '도시개발사업 입지 기준'을 자체 마련해 공표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 '사실상 규제 강화'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기준은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인·허가...

민웅기 2021-05-16

용인시 '난개발 방지 규제'…되레 난개발 부추긴다

평가지도 1등급지 용도 무관 억제쪼개기 편법 전원주택 무분별 신축 "참고자료 인용 과도한 개발 규제재량권 남용·법 위배 가능성" 지적市 "구청등과 협의 대책 마련할것"용인시가 난개발을 막겠다며 지난 2018년부터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이하 평가지도) 1등급지에 대해 용도와 관계없이 개발을 규제하면서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국토교통...

박승용 2021-04-13

분양 앞둔 팔달 미니신도시급 재개발 '흥행예감'

1호선·GTX-C등 '수혜단지' 평가지분 1억5천만~3억5천만원 '웃돈'지역주택조합마저 청약 1순위 마감내달 일반물량 공급 '수도권 핫스폿'수원 구도심을 1만가구 넘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하는 팔달 재개발 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될 분양을 앞두고 벌써부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개발 지분에 웃돈이 붙는 것은 물론, 올초 '수원역푸르지오...

황준성 2019-12-01

[현장르포-道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 설명회]기업인 100여명, 기술독립 기대감 '귀 쫑긋'

판교 창조경제센터회의장 개최소재등 국산화 '맞춤·상향 지원'96억 예산 투입 이달말까지 접수"국산화 지원으로 기술독립을 성취하겠습니다."8일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 100여명의 기업인이 모여 들었다. 경기도가 주재한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설명회에 참여한 이들은 도가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산화 지원 사업 설명에...

신지영 2019-10-08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도비 96억 수혈'

道, 3차 기술개발사업 계획 수립64개 과제 최대1억5천만원 지원 오늘 설명회·30일까지 기업 신청경기도가 일본 수출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올해 모두 96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지원을 펼친다.7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오는 30일까지 참여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지영 2019-10-07

2022-08-29 01면

전국 첫 입지규제최소구역… 외면당한 인천역개발

2021-05-17 08면

안성시 '도시개발 입지 기준'… 업계 “규제 강화”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