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14일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대상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에서 거둔 개발이익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이 LH에서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경기도 내 LH 택지개발·공공주택 지구 개발이익 추계'에 따르면, LH는 성남 판교지구에서 3조7천260억원을, 화성 동탄1지구...
김연태 2022-10-14
인천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개발이익을 추산하고 있다. 개발이익 일부가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인천시와 LH는 동일한 법령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사업이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이다.일각에선 LH가 인천에서 대형 개발사업을 많이...
박현주 2022-09-05
인천 지역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기업이 특례로 개발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하면서 인천시가 초과 이익 산정 등을 분석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벌이기로 했다.도시공원 특례사업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간 방치된 공원 부지를 민간기업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 하는 제도다. 5만㎡ 이상인 도시공원 부지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가 부...
김명호 2022-02-08
초과이익 환수 논란 등을 겪은 일명 '대장동식 개발'이, 앞으로는 불가해진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이 특례로 개발하는 사업에도,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공원 부지 개발 등의 이유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도시공원 부지 민간 특례 개발사업과도한 이...
김태성 2022-02-07
인천시가 민간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공영역으로 환원하는 사전협상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적정선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지, 또 다른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게 아닌지 관심이 쏠린다.인천시는 지난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군·구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시범사업' 대상지를 제안받은 결과,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1만2천4...
박경호 2021-12-03
군포시의회가 '제2의 대장동 방지'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군포시의회는 신금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 촉구 결의안을 지난 22일 채택하고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23일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제정 당시 50%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설계됐지만 수차례 개정이 이뤄져 현재는 20% 수준...
신창윤 2021-11-24
2022-09-05 03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2022-02-08 01면
2021-12-03 03면
2021-11-24 05면
개발이익 환수 관련 결의안 채택
2021-10-05 01면
'인천형 개발이익 환수'… 기반시설·녹지 채운다
2021-09-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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