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법적 근거 마련된 '하남 H2프로젝트' 재추진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7월27일자 11면 보도='답보상태' 하남 K-스타월드 조성 '숨통')가 마련되면서 백지화됐던 하남 'H2프로젝트'의 재추진이 시작됐다.14일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11일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을 진행했다.국토부 지침 이후 사업...

김종찬 2023-08-14

수질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제 개선'… 현안 숨통

환경평가 등급에서 수질 1~2등급에 해당하더라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한 수질 오염방지 등 개선 대책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GB·Green Belt)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도내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던 경기 동북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신현정 2023-07-28

의왕 개발제한구역 임야 23㎢ 토지거래허가구역 대거 해제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약 23㎢ 상당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대거 해제되면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지 관심이다.시는 4일 고천·내손·삼·오전·왕곡·월암·이·청계·초평·학의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22.9㎢ 등 일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다만 일부인 0.37㎢ 상당의 임야는 내년 7월3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송수은 2023-07-04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늘릴 수 있을까

경기도가 시·도지사에게 100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위임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을)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

김태성 2023-06-08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 'GB 해제 권한' 경기도 포함 건의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에 경기도를 포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협의회는 4일 안양박물관에서 제14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현행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시장·군수에...

이석철;이원근 2023-04-04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확보 '대체 지정' 검토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확보를 위해 '대체 지정' 방식 도입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이 신규 지정되면, 그 면적만큼 해제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용역비는 1억원이다.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이현준 2023-02-06

2023-07-31 03면

수질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제 개선'… 현안 숨통

기존 보전 가치 1~2등급 불가능… 경기도 “예외 규정 마련” 주장 정부 반영

2023-07-05 11면

의왕 개발제한구역 임야 23㎢ 토지거래허가구역 대거 해제

부동산 경기 부활·재산권 행사 기대

2023-02-07 03면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확보 '대체 지정' 검토

2022-12-22 01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소진한 인천… 북부 발전계획 '안갯속'

2020-10-21 08면

양주아트센터 건립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착수

2016-10-06 29면

남동구, 남촌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