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이 개인회생 인가 결정기간을 크게 줄여 파산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을 도와준 성과가 국정감사에서 호평을 받았다.14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인천지법의 개인회생 인가 결정 기간이 지난 2018년 13.9개월에서 5년여 만인 올해 6월 기준 7.3개월로 크게 줄었다"며 인천...
변민철 2023-10-25
주식·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채무자를 위한 구제책이 지난 1일 발표됐지만, 경기도민은 적용이 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회생법원이 내놓은 구제책이라 적용받으려면 서울에 주거지나 직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이번 구제책의 핵심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을 측정할 때 보유한 주식·가상화폐를 '현재 가치'로 반영하는 것이다. ...
신지영 2022-07-11
2023-10-25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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