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문화재 보존구역 축소 개정안 철회하라"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처럼 도심에 위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 상한을 축소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자 시민단체들이 '세계문화유산 지정 해제'까지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낮게는 지상 14m까지밖에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등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재산권 침해 민원을 제기하는 상태여서 갑론을박이...

김준석 2023-06-08

철회 두 달도 안돼… 국회 올라온 '매립지공사 확대' 개정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 범위와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인천 지역사회 반발(10월 25일자 1면 보도)로 철회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그대로 다시 발의되자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1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박경호 2021-12-19

국제언론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해야" 재촉구

국제언론인협회(IPI)가 독립 저널리즘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며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재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IPI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총회를 열고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가짜뉴스법'(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이를 지난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IPI는 결의문에서 "...

이송 2021-09-23

[전문] 주요 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문'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시도에 맞서 언론단체들이 즉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 주요 언론단체들은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 언론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해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라고 규정하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결의문 채...

황성규 2021-08-30

언론 7개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30일 국내 주요 언론단체들이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국내 주요 7개 언론단체는 이날 공동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개정안을 즉각 철...

황성규 2021-08-30

[기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되어야 한다

흔히 언론을 사회적 공기(公器)라 한다. 개인이나 어느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이해관계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기이므로 언론은 공익(公益)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자유와 책임이라는 무거운 가치가 늘 양 어깨에 짊어져 있다. 공익은 공의(公義)로 이루어진다. 정의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부족국가시대 자신과 부족을 지키기 위해 비롯된...

신원철 2021-08-29

2023-06-09 05면

시민단체 “문화재 보존구역 축소 개정안 철회하라”

2021-12-20 03면

철회 두 달도 안돼… 국회 올라온 '매립지공사 확대' 개정안

2021-08-31 04면

언론 7개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하라”

2021-08-30 19면

[기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되어야 한다

2021-08-25 02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언론인 2636명 서명운동

언론7단체, 서명지 국회·청와대에 전달

2021-08-18 02면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하라”

경기·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