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과다공제자 가산세 면제

...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에서는 지출연도 다음해 8월 말 이후 환급금이 결정·지급돼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가 발생해 왔다. 앞서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기한 전에 의료비 ...

문성호 2024-11-11

여주시,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민관 협업체계 구축

... '건강맞춤, 행복동행' 사업을 위한 어르신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이다. 세부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 전수조사를 통해 건강군, 경증, 중증으로 나누고, 건강군은 건보공단과 함께 사전예방 사업 추진, 경증은 장기요양등급제도 안내 및 재가노인서비스 등 연계, 중증은 관내 4개 요양병원에 연계하여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각 기관별 이행사항이다. 특히 ...

양동민 2024-09-12

"진료거부 행위 엄정대처… 의료개혁에 환자 위협말길"

... 보루로서 역할을 하려 노력 중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있는 일들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비공개 면담 뒤 추 원내대표는 "필수 의료 관련 문제, 건보 수가 문제, 전공의 관련 병원 보조인력 지원 문제, 간호사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 문제 등이 많이 제기됐다"며 의료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

정의종 2024-06-18

모르는 사이에 걸렸다, 검사해 봤더니 걸렸다… 잠복결핵감염, 치료하면 90% 예방

... 재차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결핵 신규 환자의 58%, 결핵으로 인한 사망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결핵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는 산정특례(건보재정)로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모두 지원한다. 결핵발병 고위험 성인과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경우 잠복결핵감염 검사결과 양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 ...

구민주 2024-04-16

[기고] 보험재정 지키는 골든타임,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으로부터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의 건강보험 재정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당기수지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규모가 매년 커질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물론 수입과 지출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전망이 가능하나, 이 대목에서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는 100조원을 넘...

엄호윤 2024-04-04

6개월 거주해야 '건강보험'… 결혼이주자 "부모님 어쩌나"

외국인·재외국민 혜택 요건 강화"가족단위 거주… 의료 사각 발생"건보공단 "공정성 위해… 차별 아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달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면서 외국인과 관련한 단체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

김지원 2024-03-31

2024-06-19 02면

“진료거부 행위 엄정대처… 의료개혁에 환자 위협말길”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국무회의 발언

2024-04-17 15면

모르는 사이에… 걸렸다, 검사해 봤더니…걸렸다

잠복결핵감염, 치료하면 90% 예방

2024-04-05 14면

[기고] 보험재정 지키는 골든타임,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으로부터

2024-04-01 08면

6개월 거주해야 '건강보험'… 결혼이주자 “부모님 어쩌나”

2024-03-20 15면

WHO 팬데믹 대비 보고서, 한국사례 최다 소개

2024-02-27 02면

경기도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 5년간 1126억 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