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인천상의)가 '산업단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상의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예외 적용 관련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을 그동안 존치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어 인천지역 기업들이 공장 내에 창고 등 기반시설로 활용해왔다. 특히 수도권...
한달수 2024-05-22
31일 건축·디자인 주요정책 협업 회의 개최 건축법 개정에 따른 시군 조례 개정 요청 경기도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에 따라 도내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4년도 건축·디자인 분야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과장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
신현정 2024-01-31
경기도 건의 성사… 예외는 허용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장마철마다 침수피해가 벌어졌던 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1년부터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건의해...
신지영 2023-12-10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의 피해자를 비롯한 전국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시민 서명캠페인'을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 올해 2월28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정...
백효은 2023-10-18
소유주가 시가보다 수백배 요구1㎡토지 수억원대 거래 '이슈화'市, 불합리한 민원해결 팔걷어건축행위자 권원 확보 관련 등 지난해 경기도 광주에서 1㎡의 토지가 수억원대에 거래된 사실이 알려지며 이슈가 된 바 있다.금액도 금액이지만 많은 이들은 해당 토지가 어떻게 공시지가의 수백배에 달하는 액수로 거래됐는지 관심이 높았다.결론부터 말하면 속칭 알박기다. 지...
이윤희 2021-02-01
불법 쪼개기 개조 사실을 모르고 근린생활시설 빌라를 샀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람들(6월 23일자 7면 보도)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재차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앞서 20대 국회에서 주거 용도로 개조된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한 실거주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은 폐기됐다.'전국 다세대 근린시설 피해자 모임' 온라인 카...
손성배 2020-06-25
2023-12-11 03면
경기도 건의 성사… 예외는 허용
2023-10-19 06면
“대출 심사는 바늘구멍”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다
2021-02-02 08면
2020-06-26 03면
2020-06-26 05면
이행강제금 경감 등 내용 20대서 폐기… 서영교 의원 “다시 발의 할것”
2017-08-21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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