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동 물류센터 착공 불허 적법"… 의정부시, 가처분 취소소송 승소

'복합문화융합단지 전체공사 지장'준공전 토지사용 불허 市 판단 인정의정부시가 주변 공사 상황을 근거로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의 착공을 막아섰던 것(2023년 6월26일자 8면 보도=의정부시, ... 나왔다.의정부지법 제2-2행정부는 최근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 등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준공 전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

김도란 2024-06-12

대법원 "수원군공항 인근 버스차고지 불허, 적법"

수원 군공항(오산미군기지) 부대장의 의견을 근거로 군부대와 인접한 곳에 버스차고지 조성을 불허한 화성시 동부출장소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노태악)는 원고 A씨 등 3명이 화성시동부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원고들은 수원 군공항 인근 화성시 관할 ...

손성배 2020-07-14

구 신천지 소유 부지에 새주인이 건축허가 내자 주민들 반발

... 신천지 측의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될 때마다 수천건의 민원을 함께 제기했기 때문이다.시는 12차례 신청 중 6차례는 불허가처분을 내렸고, 6차례는 취하 또는 반려했다. 2016년 신천지가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재기해 인용된 이후에는 불허가 대신 민원사무처리규정을 다 맞추지 못했음을 근거로 반려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재)유명이 부지를 매입해 ...

이석철;권순정 2020-03-10

경기도행심위, 광역지자체 첫 市-건축주 갈등 중재 해결

행정심판까지 간 지자체와 건축주의 갈등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15일 도에 따르면 도행심위는 지난 13일 위원회를 열어 지난 1월 A사가 B시에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 건축하려는 곳 인근에 진행되는 공사가 있어 공사가 함께 진행되면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결정을 내리며 촉발됐다. A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도행심위는 첫 심판부터 조정의 여지가 ...

신지영 2019-05-15

"LPG충전소 설치, 비닐하우스 보호대상 아냐"

... 나왔다.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임민성)는 A씨가 남동구를 상대로 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16년 2월 남동구 장수사거리 ... 신청했다. 하지만 남동구는 설비 안전거리(48m) 이내에 있는 한 농장의 비닐하우스가 보호시설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또 사업소 간 이격거리 이내(5㎞)에 다른 충전소가 ...

김민재 2017-09-17

안양교도소 이전 백지화

... 최종 패소해 백지화됐다.대법원 특별2부(대법관·김용덕)는 13일 법무부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판결문을 인용해 "안양시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교도소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속한 재건축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안양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법무부는 1963년 호계동 389만여㎡에 ...

이석철;김종찬 2014-03-14

2024-06-13 08면

“고산동 물류센터 착공 불허 적법”… 의정부시, 가처분 취소소송 승소

2020-07-15 07면

대법원 “수원군공항 인근 버스차고지 불허, 적법”

“전투기 조종사 '활주로 위험' 증언 배척할 사정 없다” 원심 파기환송

2019-05-16 03면

경기도행심위, 광역지자체 첫 市-건축주 갈등 중재 해결

2017-09-18 22면

“LPG충전소 설치, 비닐하우스 보호대상 아냐”

인천 남동구 '불허가' 패소

2014-03-14 21면

안양교도소 이전 백지화

2013-07-24 20면

"대주보서류 발급 실수로 투자금 수백억 날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