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동 물류센터 착공 불허 적법"… 의정부시, 가처분 취소소송 승소

'복합문화융합단지 전체공사 지장'준공전 토지사용 불허 市 판단 인정의정부시가 주변 공사 상황을 근거로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의 착공을 막아섰던 것(2023년 6월26일자 8면 보도=의정부시, ... 나왔다.의정부지법 제2-2행정부는 최근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 등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준공 전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

김도란 2024-06-12

대법원 "수원군공항 인근 버스차고지 불허, 적법"

수원 군공항(오산미군기지) 부대장의 의견을 근거로 군부대와 인접한 곳에 버스차고지 조성을 불허한 화성시 동부출장소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노태악)는 원고 A씨 등 3명이 화성시동부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원고들은 수원 군공항 인근 화성시 관할 ...

손성배 2020-07-14

구 신천지 소유 부지에 새주인이 건축허가 내자 주민들 반발

... 신천지 측의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될 때마다 수천건의 민원을 함께 제기했기 때문이다.시는 12차례 신청 중 6차례는 불허가처분을 내렸고, 6차례는 취하 또는 반려했다. 2016년 신천지가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재기해 인용된 이후에는 불허가 대신 민원사무처리규정을 다 맞추지 못했음을 근거로 반려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재)유명이 부지를 매입해 ...

이석철;권순정 2020-03-10

경기도행심위, 광역지자체 첫 市-건축주 갈등 중재 해결

행정심판까지 간 지자체와 건축주의 갈등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15일 도에 따르면 도행심위는 지난 13일 위원회를 열어 지난 1월 A사가 B시에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 건축하려는 곳 인근에 진행되는 공사가 있어 공사가 함께 진행되면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결정을 내리며 촉발됐다. A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도행심위는 첫 심판부터 조정의 여지가 ...

신지영 2019-05-15

"LPG충전소 설치, 비닐하우스 보호대상 아냐"

... 나왔다.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임민성)는 A씨가 남동구를 상대로 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16년 2월 남동구 장수사거리 ... 신청했다. 하지만 남동구는 설비 안전거리(48m) 이내에 있는 한 농장의 비닐하우스가 보호시설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또 사업소 간 이격거리 이내(5㎞)에 다른 충전소가 ...

김민재 2017-09-17

"대주보 서류발급 실수로 투자금 수백억 날릴판"

...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했다"고 했다.그러나 안양시는 서류 보완 등의 이유를 들어 A업체가 신청한 건축주 변경을 불허했으며, 대주보도 "미완성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대주보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며, ... 결국 명의 변경을 수리했다.이에 조합측은 "현재 관련 행정소송 2심이 서울고법에 계류중인데도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한 안양시의 행정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

김종찬 2013-07-23

2024-06-13 08면

“고산동 물류센터 착공 불허 적법”… 의정부시, 가처분 취소소송 승소

2020-07-15 07면

대법원 “수원군공항 인근 버스차고지 불허, 적법”

“전투기 조종사 '활주로 위험' 증언 배척할 사정 없다” 원심 파기환송

2019-05-16 03면

경기도행심위, 광역지자체 첫 市-건축주 갈등 중재 해결

2017-09-18 22면

“LPG충전소 설치, 비닐하우스 보호대상 아냐”

인천 남동구 '불허가' 패소

2014-03-14 21면

안양교도소 이전 백지화

2013-07-24 20면

"대주보서류 발급 실수로 투자금 수백억 날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