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한 데 대해 민주당이 '법원 압박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30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기억환기'를 부탁한 대화를 편집해 '위증교사'로 둔갑시키고, '한 적도 없는 증언을 위증이라 하고, 이를 교사했다'며 기소...
권순정 2024-09-30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 A씨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1...
민웅기 2023-06-2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보라 안성시장에 대한 검찰 구형이 다가오자 그 결과를 놓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재판 결과에 영향 미쳐 예의주시14일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15일 23호 법정에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
민웅기 2023-05-15
검찰이 쌍방울그룹 수사기밀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검찰 수사관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김유랑 수원지법 형사11단독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징역 5년, 전직 검찰 수사관인 쌍방울그룹 감사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
김산 2023-01-19
검찰이 인천구치소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재소자가 숨진 사건(9월6일자 6면 보도='인천 구치소 재소자 사망' 가해자 법정서 폭행 인정)의 가해자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15년을, B(23)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A씨...
김태양 2022-11-09
검찰이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를 받는 한국지엠 카허 카젬 전 사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한국지엠 카허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법인인 한국지엠 주식회사에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과 협력업체...
김태양 2022-10-24
2023-06-26 07면
2023-05-15 09면
2022-11-09 06면
2022-07-01 04면
2022-04-25 06면
檢 “화목한 가정 한순간 무너져… 책임 전가·축소 태도 반성 의문”
2022-04-21 06면
징역 7년 “음주운전 전력에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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