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LC, 정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 재정위기 심각… 대책 촉구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KDLC)는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정부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KDLC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가 심각한 지방정부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56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중앙정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 재정위기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김성주 2024-10-21

[뉴스분석] 경기도 역대급 세수 결손에 감액추경 '공방'

"예산 감당 어려운 상황" vs "확대재정 6개월도 안돼" 경기침체 지속·부동산 거래 회복도 더뎌 취득세 징수 갈수록 줄어道 내부선 조속 추진 목소리… 도의회는 부작용 우려에 반대 기조경기도 곳간이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바닥을 드러내며 감액 추경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1~3월 동안 징수된 취득세는 1조8천652억원으로...

고건 2024-05-27

재정결손 6.7% 심각… 빚쟁이 지자체는 '월급 줄 걱정'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올해 세입 예산 대비 평균 6.7%의 재정 결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의정부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합친 '여유자금' 소진률이 80%~90%에 달하는 등 세수 결손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올해 재...

신현정 2023-10-16

"세수결손에 기금 붓는다면 '분식회계' 불과" 민주당, 정부 방침 일침

더불어민주당 경제통들이 세수결손을 기금으로 막으려는 정부 방침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외국환평형기금 사용으로 대외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며, 재정운용 방식을 수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김태년(성남수정) 위원장은 6일 세수 결손에 대해 외국환평형기금을 투입하겠다는 데 대해 "빚은 빚대로 지면서 국가 부채 비율은 눈속임하겠다는,...

권순정 2023-09-06

운항결손금 일부 비율 보전카드… 인천~백령 항로 새 선사 찾는다

대형 카페리선 운항이 중단된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백령도 항로에 새 선박을 투입하기 위한 공모가 다시 진행된다. 앞선 공모와는 달리 지원금 지급 방식을 '정액제'에서 '운항 결손금 보조' 방식으로 변경한 만큼, 새로운 선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인천 옹진군은 이달 말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백령도 항로에서 대형 카페리선을 운항할 새 사업자를 다시...

김주엽 2023-06-22

대진국제자원봉사단, 여주시 결손가정에 '디딤돌 영양꾸러미'

(사)대진국제자원봉사단(이사장·윤은호)이 지난 14일 여주시 결손가정 15가구에 '디딤돌 영양꾸러미'를 지원했다.여주시자원봉사센터와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디딤돌 영양꾸러미 지원 사업'은 제철 과일, 갈비탕, 설렁탕, 스팸, 참치, 음료 및 돈가스, 떡갈비 등 30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여주지역 내 결손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달 ...

양동민 2023-02-15

2023-12-01 01면

사상 최대 '세수 결손' 팍팍한 살림 속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통보 '눈총'

2023-10-17 03면

재정결손 6.7% 심각… 빚쟁이 지자체는 '월급 줄 걱정'

2023-06-23 04면

운항결손금 일부 비율 보전카드… 인천~백령 항로 새 선사 찾는다

2023-02-16 17면

대진국제자원봉사단, 여주시 결손가정에 '디딤돌 영양꾸러미'

2023-01-05 03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새해설계 “코로나19 교육 결손 회복 최우선… 기초학력·학습 역량 높일 것”

2022-10-06 10면

'기초학력 119 진단' 학급결손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