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매립지는 사용 종료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결론부터 말하면 2015년 서명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서' 파기를 결심할 때가 됐다. 합의서 파기 사유는 분명하다. 4자 합의 기본목표인 쓰레기매립지의 사용 종료 시기가 내년으로 다가왔고 합의서의 대전제인 서울과 경기도의 대체매립지 조성이 제자리걸음하면서 앞으로의 ...
박영복 2024-07-11
... 산하 공사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9월부터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SL공사 관할권 이관 선결조건 세부이행계획 협의를 이어왔다. 이달 18일에는 관할권 이관에 ...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이와 관련해 SL공사 노조는 인천시에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를 파기하라며 SL공사 관할권 이관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 대표기구인 ...
유진주 2024-01-30
... 필요하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현재 그 누구도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는 4자 협의체 합의를 파기하고 서울시·경기도·환경부와 새로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남춘 시장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지키기 위해선 유정복 전 시장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과 서명한 4자 협의체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며 "합의 파기 명분과 요건이 ...
박경호 2021-11-23
인천시가 추진하는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정책과 관련해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가 2015년 협약한 이른바 '4자 합의' 해석을 둘러싼 인천시와 서울시 간 갈등이 ... 국정감사에서 '팍타 순트 세르반다'(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라는 라틴어 격언까지 써가며 4자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자 합의는 2016년으로 정해졌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
박경호 2021-10-20
... 쥔 서울시에 야당 시장 당선 '정치적 셈법' 고려 관측吳, 선거 기간 "갈등 중재… 합의 이끌어내야" 기존 정책기조 유지 압박 에코랜드 절차 상당히 진행… 인천시 처리원칙 반영한 ... 위한 '명분 쌓기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7일 서울시·경기도·환경부와 4자 협의를 재개할 경우 "인천시의 방식대로 하자고 하겠다"며 자체매립지 조성 ...
박경호 2021-04-08
...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쓰레기 독립선언'을 한 이후 처음으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4자 합의 테이블에 앉는다. 인천시는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뒤로 물러설 ...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이번 회의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 강행 의지를 재차 밝히고, 4자 합의 단서조항(대체 매립지 조성 불가시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의 무력화에 나설 계획이다. ...
김민재 2020-11-15
2024-07-12 08면
2024-01-31 01면
2021-11-24 03면
2021-10-21 03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갈등' 본격화
2021-04-09 01면
2020-11-16 01면
강행 의지…'매립지 연장'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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