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4일 평택·당진항(평택항) 신생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벌어진 법정공방에서 경기도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경기도와 충청남도가 평택·당진항 공동 해양 공간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평택항 전경. /경인일보DB
민웅기 2021-02-04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관할을 경기도 평택시로 귀속키로 한 정부의 결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에 따라 경기도와 평택시가 지난 2015년 행자부가 결정 공고한 귀속 결정 내용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지리적 연접 등 어느 측면을 봐도 신생 매립지는 평택 땅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법적으로 인정을 ...
당진시 '관할권 취소 訴' 대법 기각"당진·아산 연륙교 건설해야 연결"소송 종지부… 경기도 영역 늘어나대법원이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경기도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이기택 대법관)는 충청남도·당진시·아산시 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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