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이 25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제안했다. 신상진 성남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주재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회의에서 최 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들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
박상일 2024-06-25
9월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탄생한 법원의 날이다. 인생은 실전이다. 경미한 범죄(경범죄)를 저지르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바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딱지'를 손에 쥐게 된다. 법정에 설 수도 있다. 전과 기록엔 남지 않지만, 판사가 직접 형벌의 무게를 정하는 '즉결심판'(卽決審判) 법정이 있다.지난달 24일 오전 10시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
손성배;이시은 2021-09-12
충주와 원주에서 잇따라 하의 실종 상태로 나타나 신고된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은 옷이 아닌 초미니 핫팬츠로 확인됐으나 경찰은 경범죄나 형법상 공연음란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원주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등의 혐의로 A(40)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8일 저녁 원주의 한 카페에서 노출이 심한 정도...
편지수 2019-07-25
경범죄로 처벌 받은 데에 보복으로 지구대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9일 전북 정읍 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전북 정읍시 역전지구대 출입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불은 역전지구대 경찰관이 곧바로 진화했다. 불이 지구대 내부로 옮겨붙지 않아 피해는 적었다.현장에서 붙잡힌 이씨는 최근...
디지털뉴스부 2019-04-29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8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각종 공연·스포츠 경기 등에서 매크로 프로그램(특정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해 단시간 내 대량의 정보를 송신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량의 암표 매입으로 인해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이 발생하는 사태가 발...
황성규 2017-03-08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2013년 3월 22일 시행된 위의 경범죄처벌법은 경찰업무 중 특히 지구대나 파출소(이하 지·파) 업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지·파의 주요업무는 112신고...
문희혁 2015-08-04
2021-09-13 07면
법원의날 앞둔 즉결심판 법정
2015-08-05 12면
2013-03-13 11면
2004-01-20 22면
2001-09-04 12면
2000-09-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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