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대법원 최종 판단 받겠다”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 결정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주민소송에서 법원이 전임 용인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2월15일자 7면 보도=“용인경전철 세금 낭비 책임있다" 전임 시장 등 '214억 배상' 판결), 용인시가 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

황성규 2024-03-07

안병용 의정부시장 "경전철 소송 일단락…도약 기회로 삼겠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와 벌인 투자금 회수 소송이 항소심 법원의 조정으로 일단락된 것에 대해 "모든 논란을 종식하고, 의정부경전철이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안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이래 기존 사업시행자의 파산과 소송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원만한 합의로 관련 소송이 사실상 종결됐다"면서 이같이 ...

김도란 2021-07-23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수년 소송 '끝 보이나'

1심 패소 市-사업자 '의견 제시'항소심서 절충 민사조정 진행중의정부시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벌이고 있는 2천148억원대 약정금 지급(투자금 회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급 금액을 절충하는 민사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심 때 '한 푼도 줄 수 없다'던 의정부시가 '전부 다 줄 순 없다'고 크게 한발 물러선 가운데, 원고...

김도란 2021-06-23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소송… 조정으로 마무리 되나

의정부시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벌이고 있는 2천148억원대 약정금 지급(투자금 회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급 금액을 절충하는 민사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때 '한 푼도 줄 수 없다'던 의정부시가 '전부 다 줄 순 없다'고 크게 한 발 물러선 가운데, 원고인 사업자 측이 응할 경우 수년간 끌어온 재판이 마무리될 수도 ...

김도란 2021-06-23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 대법원 판결의 의미

지자체등에 세금 환수의 길 열려소송단 "대법 전향적 선언" 환영지자체의 실패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시민들이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해석에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단은 일련의 잘못을 바로잡는 전향적인 선언이 나왔다며 환영했다.용인 경전철은 약 18㎞ 구간에 경량 도시철도 건설을 목적으로 초기 총사업비 6천970억원, 운영비 7천4...

박승용;손성배 2020-07-29

의정부시 '경전철 소송' 전략 변경… 투자금 반환 책임 '일부 인정'

의정부시가 1심에서 패소한 '경전철 해지 시 지급금 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투자금 반환 책임을 일부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안병용 시장은 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정부경전철의 전 사업자 측이 낸 투자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다음 주께 고등법원에 의견서를 낼 예정으로, 1심과 달리 해지 시 지급금을 주긴 주는데 청구한 금액 전부는 줄 수 없다는 취지로 ...

김도란 2020-01-07

2021-06-24 09면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수년 소송 '끝 보이나'

2020-07-30 08면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 대법원 판결의 의미

실패한 민간투자사업 '시민이 책임을 묻다'

2020-01-08 08면

의정부시 '경전철 소송' 전략 변경… 투자금 반환 책임 '일부 인정'

2019-10-21 09면

[포토]'의정부경전철 투자금반환소송' 시의회 경과보고

2019-10-18 04면

[의정부시 경전철소송 패소 왜?]법원 “파산도 적법 실시협약 해지 사유… 지급 근거”

무분별 민자사업의 위험성 경종

2017-02-07 02면

의정부경전철 지급금 거부선언… 파산 후폭풍 치열한 소송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