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 해군 중령과 공모해 대한항공서 수십억원 납품계약 따낸 40대 여성 실형

연인 관계인 해군 장교의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에 자신의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수십억원의 부품 납품계약을 따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한규준 2024-07-07

전월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화 '전세사기 방지'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

문성호 2024-07-07

노조 조직하던 운송기사… 다이소와 계약관계 종료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와 물품운송계약을 맺고 10년 가까이 지입기사로 일한 김연수(54)씨는 지난 연말 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됐다. 김씨는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던 자신의 행동을 회사가 탐탁지 않게 여겨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김씨는 지난해 6월 동료 기사들과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대표자로 선출됐다. 이후 김씨는 용인시청에 '...

배재흥 2023-01-12

시흥도시공사 '계약 서류' 존댓말 사용… 수평적 관계 정립

시흥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인권경영·갑질 문제 개선 및 거래 고객과의 수평적 관계 정립을 위한 '계약 서류 존댓말(존칭) 사용'에 나선다.계약서 내용에 갑과 을로 구분되는 표현을 존칭으로 나타내 계약 상대자의 위축감을 없애자는 것이 도입 취지다.공사는 기존 계약서에 '~한다, ~해야 한다'와 같은 명령형 지시 문구를 '~합니다, ~해야 합니다'로...

심재호 2020-05-25

가수 홍진영, 소속사와 전속계약분쟁 "신뢰 관계 유지할 수 없어"

트로트 가수 홍진영(34)이 23일 법원에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홍진영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데뷔 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가족처럼 생각했던 소속사와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알렸다.홍진영은 의리와 신뢰로 스케줄 펑크 한번 없이 일에 매진했지만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밝혔다.그는 "...

이상은 2019-08-23

FNC, 최종훈과 계약 해지 "신뢰관계 이어갈 수 없어"

불법 영상 공유와 경찰 유착 의혹을 받는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이 소속사에서 방출됐다.FNC엔터테인먼트는 21일 "지금까지 당사자 주장에 따라 진행 상황을 전달해 왔으나, 최종훈의 거듭된 입장 번복으로 더는 신뢰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FNC는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최종훈과 전속계약을 이미 해지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

디지털뉴스부 2019-03-21

2023-01-13 05면

노조 조직하던 운송기사… 다이소와 계약관계 종료

2020-05-26 09면

시흥도시공사 '계약 서류' 존댓말 사용… 수평적 관계 정립

상대자 위축감 해소 '지시형' 개선

2014-01-16 06면

원·하도급자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 LH, 주계약자 관리 공동계약 확대

2011-06-10 08면

공공임대주택사업자, 계약시 권리관계등 임차인에 설명해야

2011-03-22 09면

단순한 식민지 아닌 조공 통한 계약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