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정보로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에 수십억원을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천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이현경)는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박모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용 PC를 포맷하고 ...
김도란 2022-04-07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무죄(2월9일자 6면 보도)를 선고 받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1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
김태양 2022-02-14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 중구 송월동...
김태양 2022-02-08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한 경기도청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1월 19일자 인터넷 보도='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기 혐의' 전 경기도 공무원 징역 1년6월)받았다. 반도체클러스터와 같은 개발 사업은 공기관 뿐 아니라 해당 지역원주민, 부동산 중개업자, 개발을 원하는 업체가 엮여 있고 개발 소문...
신지영;이시은 2022-01-21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
김태양 2021-11-23
2022-02-09 06면
2021-11-24 06면
2021-04-28 06면
2021-04-21 06면
警조사선 “미공개 정보 이용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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