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씨 등의 법률대리인은 “범죄일람표 등 공소사실에 아직 불분명한 점이 있다"며 “추후에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증거 기록 등을 본 후 상당 부분 (객관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 같다"면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박씨와 ...
변민철 2024-07-05
첫 재판서 공갈 등 부인… 전직 배우 B씨는 공소사실 인정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총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 A씨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날 A씨와 함께 법정에 섰다. B씨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B씨는 최근 출산한 아이를 안고 법정에 ...
변민철 2024-03-15
...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씨 법률대리인은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은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휴대전화가 해킹됐는데, 해킹범이 ... A씨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날 A씨와 함께 법정에 섰다. B씨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B씨는 최근 출산한 아이를 안고 법정에 ...
변민철 2024-03-14
... 나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면 검찰의 공소 사실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이어 "피고인은 임신과 유산을 반복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도 ... 등 혐의로 구속돼 이날 법정에 함께 출석한 친부 B(40)씨 변호인은 "아동학대 혐의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A씨가 학대를 저지를 때 B씨가 방임했다는 사실이 공소장에 명확히 기재돼 ...
변민철 2023-04-14
... 5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두 번째 공판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횡령 및 밀반출한 자금 액수가 다르다며 혐의 사실 일부를 부인했다.수원지법 ...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회장에 대한 2차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안 회장 변호인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북한에 전달된 돈이 공소장에 적시된 21만여달러가 아닌 8~9만 달러(1억여원)이라고 ...
김산 2023-02-23
... 형태로 컴퓨터에 보관해 둔 혐의를 받는다.이날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수원지검 수사관은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쌍방울그룹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 영리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받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측은 공소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시은기자 see@kyeo...
이시은 2022-09-20
2024-03-15 04면
첫 재판서 공갈 등 부인… 전직 배우 B씨는 공소사실 인정
2023-04-14 04면
2022-09-20 07면
2020-12-09 07면
2020-06-01 06면
첫 공판서 “탁도, 은폐한 사실 없어”… 일부 “상급자가 지시” 주장도
2019-09-09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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