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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25분께 양주시 옥정동의 한 상가에서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다른 부대 군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병장은 경찰서 내에서도 욕설을 하고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경찰서는 A병장을 폭행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조사한 뒤 이날 헌병대에 인계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최재훈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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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건물 주차장에서 광란의 음주운전을 벌인 2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형으로 유지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이준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20대 A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물적 피해는 ...
김준석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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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한다. 민주당은 내달 2~8일 마지막 3차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 공모를 실시한다. 이동주 의원은 1996년 9월 병역법·폭력행위처벌법·집시법·화염병처벌법 위반, 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00년 12월에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단 음주운전이 아닌 오토바이 운행 사고로 ...
박현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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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억 원 상당의 손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보석기간 중 도주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을 적용해 별도로 수사 중이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다수의 대포폰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김준석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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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와 주민 차량 10여대를 들이받는 등 음주 난동을 피운 차량 운전자가 구속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부장판사·남성우)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18분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
조수현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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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진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협을 가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3시께 인천 서구의 ...
변민철
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