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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 3차 토론회] "전세왕 수백억 범죄재산 향유 못하게… 처벌 강화돼야"

... 임대인 보호도 고려소요비용 지원 또는 저비용 간편 승계를기승일 공인중개사협 경기남부회 지회장 임차인 상대 설명의무 범위 확대됐지만기본적 숙지 부족·서류 요구 거부 당해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 함께 정리했다.1차 토론회에서 주로 다뤄진 '전세권 설정 등기 의무화'와 관련해 그는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권리 행사 및 보호를 위한 방안이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도 고려하기 위해선, ...

김준석;김산 2024-07-10
[생활법무카페] 상가권리금 확보를 위한 필수적 지식

상가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보장받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지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호대상인 상가 임차인= 우선 반드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차인이어야 한다.또한 ...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나 임시시장 등이 아니어야 한다.지하철 내의 시영상가 등 국공유재산의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하지 못한다.■ 권리금의 보호요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

박재승 2024-01-08
[인터뷰…공감] '수백억 가로챈 건축왕 사건'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위원장

... 사실 알게 된이웃 주민끼리 모이며 활동 시작출범 1년째 매주 토요일 모임 가져발로 뛰며 정보 공유… 언론 도움 요청피해 후 소액 임차인 위한 보호 제도작동 않는다 알게돼… 개선 필요성 느껴안 ... 공유한다.전세사기 피해를 본 이후 안 위원장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그는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된다"고 말했다. ...

백효은 2023-08-08
상위법 위배 논란 지하도상가 조례개정안 수정 '인천시의회 통과'

... '지하도상가 사용·수익 허가 특례' 조항을 수정했다. 지하도상가를 위탁 운영하는 전차·임차인이 10년간(1회 연장 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어설 경우 추가 ... 2037년으로 되어 있다. 나머지 지하도상가 계약기간은 2025년~2033년까지다.인천시의회는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이번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마련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은 지자체가 지하도상가를 ...

박현주 2023-04-26
재산처분 '말뿐' 관에 구제요청… "책임 떠넘기기" 피해자들 분통

... '행복공간을만드는사람들' 측은 조만간 '미추홀구 2800세대 전세사고(전세사기 등 포함) 임차인에 대한 인천시 지원 방안에 대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인천시에 보낼 예정이다.업체측 ... 예정"임차인 안정… 구상권 청구" 설명이날 A씨 측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 공유한 A4용지 4쪽 분량의 제안서에는 "국토부 등이 전세 피해 임차인을 법률 지원, 긴급 주거 ...

변민철;백효은 2023-04-20
지하도상가 조례 …'인천시 재의 요구'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 전차·임차인의 영업기간을 계약기간보다 더 늘릴 수 있도록 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인천시가 재의를 요구했다. 지하도상가 조례와 관련해 제동이 걸린 건 이번이 세 번째다. ... 일정기간 영업 행위를 보장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침체를 막겠다는 취지가 컸다. 공유재산법은 지하도상가를 위탁 운영하는 전차·임차인의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만 사용·수익허가를 내도록 ...

박현주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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