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씨엠, 권익위에 '취소' 소송경영권 분쟁 주장… 법원, 기각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의 뇌물·횡령 등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익신고자들(2019년 12월 10일자 9면 보도=삼우씨엠 비위고발 4명 '공익신고자' 됐다)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박형순)는 삼우씨엠 사장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
손성배 2021-01-03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의 뇌물·횡령 등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익신고자들(2019년 12월10일자 9면 보도=삼우씨엠 비위고발 4명 '공익신고자' 됐다)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박형순)는 삼우씨엠 사장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
권익위 "고발내용 공익신고 맞고 인사조치 '불이익 해당' 되지만특별조사등 인과관계 없어 보인다" 결정… 향후 '추가조치' 우려적폐행위·부실업무 등을 내부 고발한 이유로 수년째 불이익(5월8일자 1면=한국나노기술원, 관리비 문제 공익제보자 '돌연 보직 해제')·(6월22일자 1면='보복인사 의혹' 나노기술원… 공익제보자 업무 '위탁' 절...
김준석 2020-12-13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한국나노기술원의 특수가스 횡령과 공익신고자 부당조치 등(10월 21일자 13면="나노기술원, 불법 넘어 위증" 감사원 감사 요청)·(23일자 5면 보도=공익신고자 4차례나 '보호요청' 사실상 방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특정 감사에 들어간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도 그동안 접수된...
손성배 2020-11-01
권익위, 보호조치 신청 받아들여전보 취소·업무 부여 요구 '의결'사측 "결정 불복… 행정소송 준비"삼성물산 위장계열사로 확인된 건설사업관리 국내 2위 업체의 뇌물·횡령 등 비위 의혹을 제보한 임직원들이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가 회사 경영진 등의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내부고발자들의 주장을 받...
손성배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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