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4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인 관내 농경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을 통한 공익직불제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 점검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에 따라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17개 준수사항 중 한 가지로, 화학비료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서인범 2024-07-10
작년 3만건 지급심사 과정서 제외대부분 '지급기록' 자격 요건 걸려'대상 확대' 개정법안 국회 심의중 "21년째 농사만 지었는데 농업직불금 못 받는다고요?"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서 21년째 밭농사를 짓고 있는 고양시민 A(55)씨. 그는 최근 자신의 밭이 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가 농업직불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직원 응대에 헛걸음해야 했...
명종원 2021-04-13
2018~2022년 '80㎏당 21만4천원'농민 요구 24만원대, 불만 목소리공익형, 면적무관 일정소득 보전찬성 분위기… "쌀중심 구조 개선"올해를 넘길 뻔한 쌀 목표가격 산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연초부터 지연된 변동직불금도 내년 1월 바로 풀릴 전망이다. 또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인 공익형 직불제 도입도 통과됐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개...
황준성 2019-12-29
'정부 개도국 포기' 보호대책 반발'휴경명령제' 추진에 "反헌법 조항"농민단체들이 정부의 쌀 수매제도 개편안을 쌀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없게 하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로 구성된 '농민의 길'은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황준성 2019-12-09
축산·수산·임업인들의 '공익형 직불제' 적용 요구가 커지는(10월 17일자 2면 보도) 가운데, 임업인을 대표하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조합)가 이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산림 분야의 공익적 경제 효과가 농업보다 큰 데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뒷전이라고 주장하며 공익형 직불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 조합 내 모든 기관과 전...
김준석 2019-11-17
정부 '농업인 소득보전법' 개정안국감·관계부처 차별 지적 잇따라농식품부 "각 분야 별도해결해야"축산·수산·임업인들도 정부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함께 적용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업만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인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쌀 농가 지원을 중심으로 한 직불제도...
김준석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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