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정특사경, 횡령 등 혐의… 복지법인대표·시설장 17명 적발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대학원 학비, 생활비 등 자신의 '쌈짓돈'처럼 쓰거나, 사회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임대해 수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대표, 시설장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공정특사경)은 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안양시 등 사회복지법인·시설 6곳의 ...

신현정 2023-08-29

'전세사기 대책 악용' 190억원 뜯어낸 중개업자 7명 적발

전세자금 반환 보증제도를 악용해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적발됐다.중개업자, 임차인, 바지사장인 임대사업자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신종유형의 범죄로, 이번 사건에 따른 보증보험 피해액은 무려 190억원에 달한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

신현정 2023-07-11

경기 특사경 '38,274%' 고금리 일당 포함 10명 검거

사업 자금이 필요한 영세 사업자 등에게 연 이자율 최고 3만8천%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전국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사례 중 가장 높은 불법 고금리다.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볍사법경찰단장은 1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2일부터 4월28일까지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

신현정 2023-05-16

'연 이자율 3만8274%' 불법 고금리 대부업자 등 10명 검거

미등록 대부업자인 A씨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이들로부터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132명을 중개받아 지난해 3월22일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84회에 걸쳐 17억1천579만원을 대출해줬다.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19억799만원을 상환받고 2억원에 달하는 1억9천220만원을 이자로 수취했다. 이 과정에서 적용된 연 이자율은 최고 3만8천274%에 달했는데, 전...

신현정 2023-05-16

딸·사돈 채용, 출퇴근 조작 허위 정산… 보조금 횡령 사회복지법인 덜미

불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사회복지법인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은 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이는 등 부당으로 인건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진행한 ...

고건 2022-07-06

경기도 특사경, 가짜 불법석유 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건설공사장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불법 석유 422만ℓ를 유통한 이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도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석유제품 불법 제조와 세금 탈루,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

신현정 2022-05-11

2023-08-30 03면

괴도처럼 보조금 빼돌린 '그들의 수법'

경기 공정특사경, 횡령 등 혐의

2023-05-17 07면

'연 이자율 3만8274%' 불법 고금리 대부업자 등 10명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