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모 씨의 결제 행위를 통해 원만한 식사를 했고,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
한규준 2024-11-14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결심 판결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김씨와 전 경기도청...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이뤄진다. 선고 공판을 앞둔 수원지법 부근에는 김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진행했다. 맞불집회는 없었다. 이날 오후 12시부터 수원지검 앞에서는 이 대표와 김씨 지지자 10여명이 모여 “김혜경 무죄"를 외쳤다. 이들은 검찰이 불...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지방의회 의원을 위해 유권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봉사단체 관계자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한 경로당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56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며 이 지역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해선 안 된다. ...
정선아 2024-11-05
윤석열 정권 퇴진 광명운동본부 출범식에 광명시 공무원노조 지부장이 참석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적 중립 위반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23일 진보당이 주축이 돼 결성한 윤석열 정권 퇴진 광명운동본부 출범식에 전국공무...
김성주 2024-10-28
하남·여주·수원 등 도내 시·군 11곳 '폭염예방 조례 제정' 생수나눔 가능 해당 조례 없을시 '기부행위' 해당관련 근거 불명확 지자체 지원 주춤연일 폭염이 이어지자 온열질환 대응에 나서는 일선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한 조치이지만, 지자체 상황에 따라 무료로 생수를 제공하는 일이 자칫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
김종찬;강기정 2024-08-08
2024-08-08 11면
2024-04-04 06면
[뉴스분석] 시민단체, 선거법 변화 촉구
2023-07-11 11면
2023-06-26 07면
2023-05-19 01면
여주양평 지역구… 본인은 무죄
2023-05-15 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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