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스턴 처칠의 전용차가 신호위반을 하다 교통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기사는 뒷좌석에 수상이 타고 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교통딱지를 발급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현장에 흡족했던 처칠은 경찰청장에게 그 경찰의 특진을 요청했다. 이번엔 청장이 '교통위반 딱지 발급은 승진 사유가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처칠은 또 감동했다. 영국의 법치를 기리는 유명한 일화...
윤인수 2024-11-10
일본 빈집 문제 관리 권고받고 이행 안하면 과태료매년 꾸준히 행정대집행 진행 경기도와 일본이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차이는 지자체의 권한에 있다. 일본의 경우 빈집 관리의 주체는 지자체로 정비에 적극적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자체의 빈집 정비 문턱을 낮추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도 작용했다.일본의 지자체는 방치된 빈집을 직권으로 정비할 수 있다. 그 ...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10-18
인천 남동구는 최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105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단속을 통해 징수한 자동차세 등 체납액 규모는 4천256만원으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남동구는 상습·고질적인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10월 한 달간 관련 부서 합동으로 야간 집중단속을 벌였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김희연 2023-11-06
인천 연수구 보건소는 흡연 단속 확인서에 QR코드를 넣어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홍보에 나선다.기존에는 흡연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 관련 문자를 통해 감면제도를 안내했으나, 가독성이 떨어졌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수구는 적발 현장에서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QR코드가 삽입된 확인서를 발부해 과태료 감면제도의 인식을 높이기로 했다.과태료 감면제도는 금연구역 내 흡...
김주엽 2023-09-08
군포시가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 새벽 시간에 집중 단속한다.30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새벽 시간을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신창윤 2023-08-30
인천시는 내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에는 반려견 미등록 또는 변경 신고가 늦었을 때 발생하는 과태료가 면제된다.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태어난 지 2개월 이상 된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 대행기관에서 등록해야 한다. 소유자 이름·주소·연락처 등을 변경할 때도 반드시 ...
유진주 2023-08-10
2023-11-06 10면
2023-09-08 08면
2023-03-30 10면
2023-03-02 08면
1~2월 과태료 6건 950만원 부과
2022-09-08 08면
2022-05-31 08면
“블랙박스 확인해 제보자 특정했다” 주장에 “갈등 조정 했을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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