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안정 "단기계약→1년 이상" 권장

앞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 주체들은 용역 노동자들과 단기계약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받는다.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道,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작년 6개월 이하 비중 49.9% 달해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

신현정 2023-08-28

군포시 전국 지자체 최초 '리모델링주택조합 표준규약' 제정

군포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리모델링주택조합 표준규약과 선거관리규정 권고안을 제정했다.이는 리모델링 조합설립 등의 절차와 관련된 기준을 만들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9일 군포시 리모델링지원센터에 따르면 시는 리모델링 표준규약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리모델링조합 표준규약과 선거관리규정' 권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신창윤 2023-06-09

'잦은 분쟁' 집합건물, 관리규약 손본 인천시

인천시가 개인 간 분쟁 소지가 컸던 다세대·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이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운영 방안의 틀을 담은 관리규약을 개정했다.인천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이하 규약)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1개 건물 안에 여러 소유자가 있는 곳으로, 오피스텔·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아파트형 공장 등이 속한다.집합건물은 각각 자체...

박현주 2022-07-14

경기도, 아파트 홈 네트워크 해킹 막는다

최근 아파트에 설치된 홈 네트워크 기기 해킹으로 사생활 영상이 불법 유통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시행했다.5일 도에 따르면 도는 공동주택에서 지능형 홈 네트워크(일명 월패드) 해킹 등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주체는 관련 보안 설비를 계속 유...

신현정 2022-01-05

수원 동신 2차 아파트 잇따른 갈등… 소송비용 두고 입대위-관리업체 대립

수원 동신 2차 아파트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가 아파트 보도블록·경계석 교체 공사비가 약 1억원 늘어나는 등 문제(6월 17일 8면 보도=수원 아파트 보도블록 교체비 놓고 전·현 입주자대표회의 갈등)가 발견되면서 시공사 부영씨앤씨에 소송을 제기, 소송비를 아파트 '잡수입'으로 사용하려 하자 아파트 관리업체가 집행을 ...

신현정 2021-06-23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금지' 신설…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인천시는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한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인천시는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 금지 규정과 괴롭힘 발생 때 조치 사항 등 4개 조문을 신설하고 19개 조문을 개선·보완했다. 개정 준칙에 따라 입주자는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김명호 2021-03-16

2023-08-29 03면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안정 “단기계약→1년 이상” 권장

2023-06-12 09면

리모델링조합 규약·선거규정… 군포시, 전국 첫 '권고안 제정'

2022-07-15 01면

'잦은 분쟁' 집합건물, 관리규약 손본 인천시

2022-01-06 03면

경기도, 아파트 홈 네트워크 해킹 막는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사생활·재산권 침해 예방·재난 알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