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함께 땅을 매입한 친인척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LH 직원 A씨의 친인척 B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
손성배 2021-04-23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동산을 차명 매입하는 등 내부 정보로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관련, 법원이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현직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 등 2명이 지인 명의로 매입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필지 1만7천여㎡에 대한...
이원근 2021-04-09
도로관련 부서 근무 과천공직자부인 명의 토지 매입… 12억 차익'주민숙원 공개 사실' 주장 불구法 "국민신뢰 훼손" 징역 1년6월 광명·시흥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터진 땅 투기 의혹 사건은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법원 판례를 살펴보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한 공직자의 땅 투기는 20년 전에도 있었다.법원은 업무상 비밀을 폭넓게 해석해 도로 개...
손성배 2021-03-16
"조사 결과 나올때까지 사업지수용·보상 절차 즉각 중단해야"광명시민단체·시의회 "철저조사""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개발 계획을 백지화하라."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같이 촉구하고 나섰다.전국 65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관계자 50여명은...
이귀덕;김영래 2021-03-10
'농지원부'와 같은 서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별 지원서 담당이력 분석하면 목적 확인 가능… 허위 기재 많아 '일망타진' 주장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전답 투기의혹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에서 농업경영체등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수사 대상자를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0일 복수의 농민단체와 시흥지역 농민 등에 따르면 농...
김영래 2021-03-10
소속 민주당, 사과·재발방지 약속16일부터 임시회… 윤리특위 회부연루 A의원 탈당계 제출 도당 수리시흥시의회는 최근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투기 의혹을 받는 A시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박춘호(더불어민주당) 의장은 "민감한 시기에 시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시의회 더불어민주...
김영래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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