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인정절차 개선 촉구도 지난해 학부모 민원에 어려움을 겪다 숨진 뒤 '교권회복'에 대한 관심을 촉발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교원단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같이 안타까운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추가적인 교사 보호 방안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인사혁신처는 A씨의 유...
조수현 2024-02-28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추락'에 대해 공감대를 가진 수많은 교사가 거리로 나와 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육 현장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년간 학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가운데 교사들의 권위가 많이 상실됐다. 학급 내 일부 학생...
김수현 2023-09-24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교권보호법을 둘러싼 협상 끝에 '교권회복 4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여야는 각각 주장하던 교권침해 생활기록부 기록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에 관한 조항에는 합의를 미루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육위는 13일 국회에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
오수진 2023-09-13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13 /연합뉴스
연합뉴스 2023-09-13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잇따라 교권 강화 방안을 내놓는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한창이다. '교권보호 4법' 등 교권 강화를 위한 법제화 작업도 진행중이다. 서이초교 사건 이후 드러나고 있는 교육 현장의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
경인일보 2023-09-13
국회 교육위원회가 일명 교권회복법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6대 교원단체가 10일 단식 11일차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교사들은 이 자리에서 교권 4법 외에도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섭 위원장은 "아동복지법에서 보호자 개념에서 교사를 제외하고, 17조 단서에서 유아...
권순정 2023-09-10
2024-02-29 07면
교원단체, 인정절차 개선 촉구도
2023-09-25 14면
2023-09-14 04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
2023-09-14 19면
2023-09-11 04면
6개 교원단체, 이재명 대표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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