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전국 시 단위 1위에 올랐다. 과천시는 이에 따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3천5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올해 상반기 예산집행 목표 달성과...
박상일 2024-08-07
파주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올해 1차 특별교부세 25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확보된 특교세는 금촌택지 보행환경 개선(8억원), 통일동산 보행환경 개선(8억원), 장현리 세천 정비(4억원), 탑골 지하차도 보수·보강(3억원), 파주시 지하차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2억원) 등 5건이다. 금촌택지 및 통일동산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주민편의 증진과 생활...
이종태 2024-08-01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국회의원은 “원도심 재난·생활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허 의원의 확보한 특교세 사업은 ▲동구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8억원 ) ▲미추홀구 인하로-미추홀대로 보행로 환경정비(4억원 ) ▲미추홀구 주안5동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공사(3억원) 등이다. 허 의원은 ...
조경욱 2024-07-31
내년 자주재원 15% 감소 사업 차질양주시의회가 지방교부세를 줄여 세수감소를 메우려는 정부계획에 우려를 나타내며 '보통교부세 최저보장률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밝힌 '지방교부세 연동감소 재원조달' 계획은 전국 지자체의 주요 민생사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시의회는 "정부가 올해 발...
최재훈 2023-10-24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올해 세입 예산 대비 평균 6.7%의 재정 결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의정부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합친 '여유자금' 소진률이 80%~90%에 달하는 등 세수 결손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올해 재...
신현정 2023-10-17
포천시는 하반기 세수감소 규모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긴축재정에 나서기로 했다.1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부세는 472억원, 일반조정교부금은 94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예상되는 지방세 58억원 감소분까지 더해지면 올해 세수 감소는 총 6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시는 이에 따라 하반기 예산집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최재훈 2023-10-10
2023-10-24 08면
2023-10-17 03면
2023-04-06 17면
2023-01-16 01면
2023-01-05 01면
2022-12-27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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