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의 유일한 진출입로를 일주일간 차량으로 막았던 40대 임차인(6월30일자 4면 보도=상가 주차장 막은 임차인, 방치 일주일 만에 차 뺐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변민철 2023-10-31
수개월 동안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50대 민원인(2021년 9월14일자 6면 보도=인천교통공사, 악성 민원인 고소… 수개월 폭언·욕설로 업무방해)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교통공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민원인 A씨가 인천지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3개...
김태양 2022-05-03
술에 취해 선로에 들어가 화물열차의 운행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는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전 9시 45분께 전북 군산시에 있는 대야역과 임피역 사이 선로에 들어가 화물열차 2대의 운행을 총 ...
김태양 2021-11-07
대중교통·일반차량 도로 이용 막아인천지부 "전국 동시… 우리만 수사"경찰이 지난 6월 인천 신항대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진행한 화물연대 인천지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인천연수경찰서는 화물연대 인천지부 집행부에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화물연대 인천지부는 6월18일 인천 신항대로에서 안전운임제 준수를 촉구하...
김주엽 2021-08-01
장애인 거주 시설 폐쇄 등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 집회에 나섰던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일반 교통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 보조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활동 보조인 B씨와 C씨 등은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 등은 지난...
이시은 2021-07-11
인천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차량을 주차해 수일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은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인천 계양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차량을 가로로 주차해놓아 다...
김태양 2021-07-07
2023-11-01 06면
2021-07-08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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