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통약자 정책 시행을"市, 강제성 없지만 시정 할 듯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가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보장책이 없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천시에 ... 지난해 5월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 설비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변민철기자...
변민철 2024-11-01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열악한 현실에서 장애인콜택시는 그나마 단비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심야시간에는 주간에 비해 운행 대수가 대폭 줄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자체는 ... 콜센터 근무 직원이 4명뿐이라 31개 시군 전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장애인콜택시의 법정 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
경인일보 2024-10-29
교통량 적은 곳, 주의하며 통행4차로 이하·자정~오전 5시 운영기준 잘 안지켜져 노인 등 위험"상황 달라 경찰서마다 제각각""위험성 있는 곳 보수적 설정을"교통량이 적은 곳에서의 ... 보도=남양주 교차로서 육군 장교가 몰던 차량에 70대 여성 치여 숨져)한 것과 관련, 보행 약자의 안전을 위해 점멸신호 운영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점멸신호등은 지난달 말 ...
김지원 2024-10-21
... 재점화 인천 무임승차·손실폭 점점 늘어수도권 내년 요금 인상 추진 '협의'정부 지원 입법 시도 수차례 무산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급속한 ... 기준 22.5%로 집계됐다. 8년 사이 7.7%p 높아진 셈이다.인천도시철도 운영 적자에서 법정 무임승차 손실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당기순손실 중 법정 무임승차 ...
박현주 2024-10-21
...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실태와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점자블록 정비계획, 보도점자블록 세부설치 표준안에 관한 사항 ... 때문이다. 또 적정설치는 3개로 설치율이 13.6%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국토교통부 지침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침과는 달리 제각각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김민수 2024-10-14
... 감차하겠다고 밝혀 도내 이용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실제 감차 원인이 수익성 저하에서 비롯된 조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저상버스가 방지턱에 닿는다는 이유를 전면에 내세워 교통약자를 향한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0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은평구에서 고양시를 거쳐 파주시 파주읍까지 운행하는 774번 시내버스를 오는 15일부터 기존 19대에서 ...
목은수 2024-10-11
2024-11-01 04면
2024-10-29 19면
2024-10-21 03면
'노인 무임승차' 논의 재점화
2024-10-21 07면
2024-10-11 05면
2024-07-25 08면
한국인권진흥원, 보호관회의에 진정서… “인권침해 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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