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를 훔쳐 타고 통일대교를 통해 월북을 시도한 30대 탈북민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2대는 국가보안법·군사기지보호법 위반, 차량절도,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북한으로 넘어가려 한 의도가 명확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종태 2024-10-04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버스를 훔쳐 타고 파주 통일대교에서 월북을 시도한 30대 탈북민에 대해 경찰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30대 남성 A 씨를 차량절도, 무면허 운전, 군사기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 등 관...
이종태 2024-10-02
14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관계자들이 수원시 팔달구 도청오거리 인근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순회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0.14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김금보 2021-10-14
연합뉴스 2021-03-04
법원이 탈북과 입북, 재탈북을 반복한 40대 남성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40)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앞서 강씨는 함경북도의 한 협동농장 작업반장이던 지난 2015년 4월 20대 여성 A씨와 함께 탈북한 뒤 화성시에서 거주...
손성배 2017-10-29
교사 출신 북한이탈주민이 탈북민 인터넷 커뮤니티에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글을 수년간 올렸다가 적발됐다.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윤상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 등)로 탈북주민 A(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63차례에 걸쳐 북한이탈주민 3만여명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탈북자동지회'...
김민재 2016-11-03
2016-11-04 23면
2014-10-01 22면
2013-06-17 23면
2004-11-19 03면
2004-09-17 04면
2004-09-07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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