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결혼 출산 지원금·1억 대출·자녀수 원리금 차등감면 발표국힘, 父 1개월 유급휴가 의무화·육아휴직급여 150만→210만원여야가 4·10 총선 대표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꺼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초저출생 국가 상황을 유지할 경우 소멸 가능성이 있다는 위기감을 여야 모두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제4호 공약...
오수진 2024-01-19
남성난임 인구가 늘어나는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한다. 난임부부 출산을 위한 공공지원은 인구소멸 위기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구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은 가임기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으로 한정했다. 난임의 원인이 남성일 경우는 아예 고려하지 않은 비과학적 발상에 헛웃음이...
경인일보 2023-10-31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이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과 근본적으로 달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헌법재판소는 30일 이 모씨 등이 소멸시효제도를...
디지털뉴스부 2018-08-30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30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고,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
디지털뉴스부 2014-10-01
2024-01-19 03면
2023-10-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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