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자본금 확충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계류

국토소위 처리 안건서 '누락' 확인제도상 차별로 추가재원 확보 난항지자체 자본금 지원으로 해소 골자3기신도시 등 곳곳 개발 통과 시급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부채 여력을 높여 3기 신도시 임대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21일 국토소위 처리 안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주택도시기금법...

신지영 2024-02-20

공공의대 15개 법안 국회 계류중… "하나로 통합" 시민들 목청

112개 기관·단체 등 참여 범시민協"21대 국회내 처리는 불가능" 지적지역유일 국립대 인천대 설치 주장권역별 신설 계획 발표 정부에 촉구'의료 취약지'로 분류되는 인천에 '공공 의과대학'을 만들기 바라는 인천시민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수많은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제안했다.12일 공공의료 강화와 ...

김성호 2023-12-12

지산센터 꼼수 분양 막을 법률안, 수년째 국회 계류

공장이나 업무시설 등으로 써야 할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건물을 주거시설 목적으로 분양하거나 준공 후 임대하는 꼼수가 횡행하는(5월22일자 7면 보도=지산센터를 주거시설로… 서슴없이 '분양·임대 꼼수') 가운데 관할 지자체에 단속 권한과 주기적 점검 의무를 부여할 법률 개정안은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경기도 일부 시군 ...

김준석 2023-05-22

[취재후(後)] 여전히 국회 계류된 차별금지법… 멀고 먼 '평등 코리아'

경인일보는 지난해 10월 통큰 기사 '컬러 콤플렉스'를 통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차별과 편견(2020년 10월 26일자 1면=컬러콤플렉스·혐오, 대한민국을 물들이다)을 연속 보도했다.종북 논란, 북한 이탈주민, 성 소수자, 이주 노동자 등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차별과 편견에 대한 목소리를 담았고, 차별과 편견을 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차별금지...

이원근 2021-05-29

국회 문턱에 걸린 '고향사랑기부금법'…반년 넘게 법사위 계류중

작년 9월 행안위 수정 의결후 상정 일부 野의원 '지자체 모금' 부정적범위 제한·준조세 우려 '대안 요청'행안부 해법 모색, 임시회 통과 주목재정난과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개인이 기부를 통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4월 국회에서 법제화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더...

이성철 2021-04-14

혁신교육지방정부協, 국회 계류 '국가교육위' 법제화 촉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회장·곽상욱 오산시장, 이하 협의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갖고, 민·관·학이 함께하는 자치적인 지역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교육위원회 법제화'에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협의회는 "현재 대한민국은 교육·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도농 간 격차가 심각하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는 기초단위 지자체의 존립...

최규원 2020-12-29

2023-12-13 01면

공공의대 15개 법안 국회 계류중… “하나로 통합” 시민들 목청

2023-05-23 07면

지산센터 꼼수 분양 막을 법률안, 수년째 국회 계류

2021-04-15 01면

국회 문턱에 걸린 '고향사랑기부금법'…반년 넘게 법사위 계류중

2019-10-16 01면

LNG 냉열 활용 법개정, 국회 계류 '지지부진'

'신에너지 분류'는 정부와 의견차

2019-07-18 02면

'국회 장기 계류' 軍 소음법, 제정 '첫 단추' 뀄다

2017-12-04 04면

국회계류 국정원 개혁 7개법안 처리 관심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