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터미널에 장기 체류 '공항 난민' 처우개선 모색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해 인천국제공항 환승 구역 등에서 장기간 기거하는 이른바 '공항 난민'과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

변민철 2023-08-08

'공수처법' 한국당 반발 속 국회 본회의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안이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에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법안...

정의종;김연태 2019-12-30

2023-08-09 08면

터미널에 장기 체류 '공항 난민' 처우개선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