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터미널에 장기 체류 '공항 난민' 처우개선 모색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해 인천국제공항 환승 구역 등에서 장기간 기거하는 이른바 '공항 난민'과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

변민철 2023-08-08

국회입법조사처 "LH 분리시 공적자금 투입 불가피"

국토부·기재부 혁신안 보류입장"3기신도시 등 종료시 손실발생"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LH 혁신안'에 대한 건설 관련 전문가들의 반대 입장(7월13일자 14면 보도="조직 쪼개기 'LH 혁신안' 공적 기능 약화시켜")에 이어 모자회사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쪼개질 경우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26일 국회입법조사처...

강기정;신지영 2021-07-26

[포토]국회 입법조사처 설립 12주년… 문희상 국회의장 등 지도부 참석

25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법조사처 설립 12주년 기념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9-03-25

[국회입법조사처 지표 발표]경기·인천 저출산 대응사업 예산비율 '바닥'

0.70-0.39% 전국최하위 수준 합계출산율 1.23-1.19명 그쳐저출산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막상 경기·인천의 경우 '세출 예산 대비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 예산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합계출산율 평균도 하위권이어서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

김순기 2017-08-03

[인사] 국회 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국회 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곽현준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윤성민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종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영복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이순영 ▲국회사무처 이제봉 ▲국회사무처 서기영 ◇부이사관 전보 ▲법제실 미래창조교육문화법제과장 홍성현 ▲인사과장 김영일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연광석 ...

경인일보 2016-01-25

[인사]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국회사무처>;◇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유상조 ▲국회사무처 지동하 ▲국회사무처 천우정 ▲국회사무처 정영진 ▲경호기획관 장종완◇이사관 전보▲의정연수원 교수 이정화 ▲감사관 채수근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상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건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경인일보 2016-01-14

2021-07-27 12면

국회입법조사처 “LH 분리시 공적자금 투입 불가피”

2019-03-26 05면

[포토]국회 입법조사처 설립 12주년… 문희상 국회의장 등 지도부 참석

2017-08-04 02면

[국회입법조사처 지표 발표]경기·인천 저출산 대응사업 예산비율 '바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