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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버스를 훔쳐 타고 파주 통일대교에서 월북을 시도한 30대 탈북민에 대해 경찰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30대 남성 A 씨를 차량절도, 무면허 운전, 군사기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 등 관...
이종태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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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과 지역 국회의원이 군 당면 과제 해결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군과 최춘식 의원은 지난 16일 음악역 1939에서 '경기북부 발전 및 문화·관광도시 가평을 위한 비전과 과제' 등의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대진대학교 부설 갈등 통합 연구소에서 주관 한 이날 포럼에는 최춘식 국회의원, 최병길 부군수, 최원중 군의회 운영위원장, 김경수...
김민수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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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1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군형법상 범죄를 인지한 경우 민간 경찰로 이첩하게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은 지난 5월 발생한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법안에 따르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 이적, 군무 이탈, 항명, 군용시설...
이성철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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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관련병영문화 개선 대책 마련 지시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각별한 병영 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위...
이성철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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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사진) 의원은 백령공항(50인 이하 소형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서해5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해5도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으로, 남북 분단의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받아왔다. 특히 인천항에서 배로 4시간이 소...
정의종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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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은 19일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나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인근에 소재한 '알파 탄약고'의 조속한 이전을 요청했다.평택시는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고덕국제신도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단지 내에 위치한 미군시설 알파 탄약고로 인해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이...
김연태
2021-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