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과 비행장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포천에서 정부의 군 소음보상에 대해 그간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 초기부터 지적돼 온 보상기준과 소음 측정 방법의 불합리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23일 포천지역 시민단체인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최재훈 2024-07-23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1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군형법상 범죄를 인지한 경우 민간 경찰로 이첩하게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은 지난 5월 발생한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법안에 따르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 이적, 군무 이탈, 항명, 군용시설...
이성철 2021-07-01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 DMZ 방문을 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야권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국회 운영위원회는 6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임 실장이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현장인 강원도 철...
송수은 2018-11-06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사진) 의원이 21일 군사 시설 등 군 기밀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원 의원은 이날 "최근 일촉즉발의 위기를 느낄 수 있는 사드 배치 과정이 언론에 스포츠처럼 생중계되고 수백만원짜리 북한 무인정찰기가 수 조원 상당의 사드를 염탐했던 사례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정의종 2017-08-21
법원이 군사우편으로 130억원대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주한미군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군사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G(19)일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G 일병에게 우편함을 빌려줘 같은 혐의로...
김연태 2017-04-28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을 재가했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이 특검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들 안건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나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부서(서...
양형종 2016-11-22
2017-08-22 04면
2016-11-22 02면
2008-07-22 02면
2008-03-21 10면
2008-03-20 16면
2007-11-20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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