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관내 182만여 ㎡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문발동 126만여 ㎡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여 ㎡다.시가 육군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12m에서 15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됐다.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이종태 2024-04-10
파주시는 관내 182만여㎡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문발동 126만여㎡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여㎡다. 파주시가 육군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12m에서 15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됐다.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이종태 2024-04-09
건축물 신축 등이 사실상 금지돼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광주시 남한산성면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된다.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전방지역의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며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19만1천484㎡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
이윤희 2022-01-16
경기도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810만㎡가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290만㎡인 여의도 면적의 2.8배에 달하는 규모로 이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되면 이제 국방부, 군부대 등과 협의 없이도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 표 참조경기도는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았는데 수십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재산권 등을 희생해온...
이윤희;공지영 2022-01-16
가평군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 관할 군부대와 머리를 맞댔다.1일 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할 부대를 대상으로 규제현황 및 지역 특성 등을 설명하는 관·군 협의실무자 소통자리를 마련하고 지역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상호 협력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이 자리에서 군은 관할 부대의 원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보호구역...
김민수 2019-09-01
양주시가 정부에 건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규제 완화가 법제화돼 시행된다.3일 시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속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때 군 협의 대상을 축소해 달라는 시의 건의가 정부에 받아들여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에 반영됐다. 시행령의 관련 사항은 지난 6월 25일 개정됐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
최재훈 2019-07-03
2024-04-11 08면
2022-10-20 08면
2022-01-17 08면
2018-02-19 09면
중첩규제 사슬 확 풀고… '한수이북 종가' 되찾자
2017-01-04 19면
상동암리 등 884만4천㎡ 해제
2010-1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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