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을 균등 분배한 교직원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 성과급 차등 지급 제도에 반기를 들어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11일 이 판결을 계기로 성과급제 폐지 촉구 성명을 냈다.공무원노조는 이날 '성과급 균등 분배는 정당한 사적재산권 처분'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균등 분배를 주도한 공무원 징계 탄압을 멈춰야 ...
배재흥 2022-02-11
교직 사회가 지속해서 폐지를 요구해온 성과상여금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코로나19로 지난 1년 동안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든 교사가 다 같이 힘든 시기를 보낸 만큼, 교사 개인별 성과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차등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참에 아예 폐지하거나, 폐지가 어렵다면 올해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균등분배를 해야 한다...
김성호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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