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권고 나선다

... 실시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 유해․위험 요인 파악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건의'를 ...

이영선 2024-09-12

'산재사망' 경기도 몰렸지만… 근로감독권 틀어쥔 정부

... 지난해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서 추락사고로 2명이 사망하자 김동연 지사는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지난 5월 해당 사안을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했지만, ... 협업 사업을 확대하며 지방정부 역량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협업사업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1개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민선 8기에도 근로감독 지방정부 공유를 ...

신현정 2023-09-07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위해 물류창고 등 사업장 특별점검 추진

... 사망사고 등 3건의 사고로 5명이 숨졌다. 더욱이 전국 산업재해 사망자 약 25%가 도내에서 발생해 도에서는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 공유를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권을 행사할 역량, 지자체마다 근로감독 기준이 달라질 경우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상황이다.이에 도는 지난 12일부터 건축물, 토목시설 등 140여개에 달하는 도 ...

신현정 2022-10-28

플랫폼·중대재해법 등 정책 변화… 경기도 노동국은 따라가기 급급

...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신설했다. 노동국 산하에는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가 마련됐으며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가칭) 경기고용노동청 신설, 산업재해예방 등이 중점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노동국 설립 이후 플랫폼 노동 문제, 중대재해처벌법·가사 근로자법 등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는 등 노동정책이 변화했는데, 노동국은 조직에 대한 고민 없이 제자리걸음이다.특히 ...

신현정 2022-10-24

'근로감독권' 민선 8기 경기도는 얻어낼까

... 찬·반이 엇갈렸고 고용노동부의 '불가하다'는 입장도 꺾지 못했다.이재명 지사때 중앙과 공유 추진노동부, 지역별 기준 달라져 반대 이에 민선 8기 김동연 지사는 중장기적으로 해당 정책을 ... 보인다. 이를 위해 도는 민간 위탁과 더불어 지자체 참여를 연 노동부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지원사업'에 참여한 상태다.도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하는 문제는 ...

신현정 2022-08-29

[이슈추적] 광주 외벽 붕괴로 드러난 '정부 안전점검 인력부족'

...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에서 건설현장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정부에 잇따라 점검 권한 공유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데다 건설안전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은 국회 문턱을 ... 점검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또 자체 용역을 통해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고용노동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매년 200명대(전국의 25%가량)를 ...

신현정 2022-01-16

2023-09-08 01면

'산재사망' 경기도 몰렸지만… 근로감독권 틀어쥔 정부

2022-10-25 02면

플랫폼·중대재해법 등 정책 변화… 경기도 노동국은 따라가기 급급

2022-08-30 01면

'근로감독권' 민선 8기 경기도는 얻어낼까

2022-01-17 02면

[이슈추적] 광주 외벽 붕괴로 드러난 '정부 안전점검 인력부족'

안전점검 1명당 239곳 '태부족'… “정부 점검 권한만 독점” 비판

2021-11-12 02면

경기도, 근로감독권한 공유 '기관 위임형' 건의

현행 중앙정부서 독점 사업장 관리 미흡 주장… 연구용역서 모델 도출

2021-08-09 14면

[토론합시다-산업재해의 비극] '누군가 또 죽을지도' 노동자는 불안… 무사한 퇴근길 담보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