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의 패권 전쟁… 무기가 된 첨단기술

산업보안 교육 등 최고 전문가 김민배 인하대 교수미래 강대국 지위 장악에 필요한 '기술 확보' 정리韓, 국가안보 차원 법제정 국익기준 재지정 등 강조 ■ 경제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김민배 지음. 박영사 펴냄. 804쪽. 4만9천원 2004년 '산업보호기술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에 참여했던 김민배 인하대학교 법학...

박경호 2024-07-25

“기술보호는 곧 국가안보” 법제화해야…김민배 교수 '경제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 출간

■ 경제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김민배 지음. 박영사 펴냄. 804쪽. 4만9천원 2004년 '산업보호기술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에 참여했던 김민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0여 년 동안 강의와 논문 등을 통해 산업기술 보호와 산업보안 인력 교육에 힘쓴 이 분야 최고 전문가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

박경호 2024-07-25

인천지역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식재산센터·국정원 등 4곳 협약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IP경영인협의회, 남동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이하 남동경협), 국가정보원 지부 등 4개 기관이 26일 '인천 지역 중소기업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은 인천 지역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를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을 겪거나 기술 분쟁 상황에 놓였을 때 도움을 주는 ...

유진주 2022-04-26

기술탈취·유출 등 분쟁 어려움 겪는 중소·벤처기업 돕는 경기도

포장재 생산기업 A사는 자체개발한 제품의 중국등록 특허를 보유했지만, 중국 짝퉁제품 유통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며 피해를 봤다. A사는 중국기업의 특허무효심판 청구로 해외소송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경기도의 소송비용 지원사업으로 해당 소송에 승소하며 피해구제를 받았다.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4년차 새싹기업 B사는 개발한 앱에 대해 타사로부터 자신들의 특허를...

신현정 2022-02-22

'해외 유출' 국내주요 기술 10건 중 6건 '중소기업 보유'

지난 5년여간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 주요 기술 10건 중 6건이 중소기업의 보유 기술인 걸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기중기청)과 국정원 등 경기지역 4개 관계기관이 이를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경기중기청은 7일 국가정보원 지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경기정보보호지원센터와 '지역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김준석 2021-09-07

경기도, 해외소송 기업 지원금… 기술탈취 피해 최대 2500만원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에 앞장서온 경기도(4월20일자 14면 보도=경기도·경기테크노파크,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강화 나서)가 올해부터는 해외 소송에 대해서도 기업들에 최대 2천500만원을 지원한다.경기도는 7일 기술 탈취 피해와 관련해 심판·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기업 모집에 나섰다. 지난해까지는 국내 소송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범위를 해...

강기정 2021-06-07

2024-07-26 11면

강대국의 패권 전쟁… 무기가 된 첨단기술

2022-04-27 13면

인천지역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식재산센터·국정원 등 4곳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