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이시은 2021-07-0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원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 전 장관을 불러 9시간가량 조사했다.조 전 장관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시은 2021-06-23
수원지검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공수처가 문홍성 수원지검장,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A 검사 등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이시은 2021-06-0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이 사건 관련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10시간30분가량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
손성배 2021-04-2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직속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 검사장을 최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 검사장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문 검사장은 이번 불법 출금 의혹 수사에 관여하면 수사 공정성에 영향...
손성배 2021-02-1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근무했던 검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에 대해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서 근무했던 A 검사를 최근 참고인...
손성배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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