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스토리] '동스크랩 유통' 무엇이 문제인가

... 받는 고물업도 있다. 바로 동스크랩(폐동)이다. 동스크랩 업계 종사자들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1차 고물 수집자(나까마, 고물상)로부터 고물을 사들여 '무자료 거래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 현 상황을 바라보는 과세당국과 업계 시각은 첨예하게 갈린다. 과세당국에서는 비자금 조성 등 명목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

김영래;김준석;이시은 2021-12-16

[이슈추적] 동스크랩 '세금 대란' 들여다보니

... 1천억원에 가까운 규모 동스크랩을 팔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근거가 되는 실물 거래의 존재 여부다. 피고인 측은 이날 동스크랩 1차 수집자(1t 화물차 등으로 고물 수집하는 일반인, 일명 '나까마')와 고물상 등을 거쳐 유통 사업자에 처음 전달되기까지의 '불가피한 무자료 거래' 탓에 실물 거래 근거가 약한 점을 강조했다. 업자 이씨 '허위 세금계산서' 기소1심서 징역 3년6개월·벌금 ...

김영래;김준석;이시은 2021-12-07

[이슈추적] 현금거래 불가피한데 "재활용 쓰레기 중고거래에 세금 부과"

... 거래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동스크랩 유통 단계는 수집 규모에 따라 나뉜다. 먼저 1차 수집자로는 고물상과 1t 화물차 등으로 동스크랩을 수집하는 일반인(일명 나까마, 비사업자)들이 있다. 이들은 제련업체 공장이나 건설 폐자재가 나오는 현장 등에서 동스크랩을 수집해 마진을 얹어 사업자를 가진 도매상(사업 규모별 소상, 중상, 대상 등)에 판다. 도매상은 ...

김준석;이시은 2021-12-07

한여름 가격 폭등에… 식당들 '싼 채소' 공수전쟁

... 신정애(55)씨는 경매 후 남은 목상추(목을 통째로 딴 상추)와 잔무(작은 무)를 따로 박스에 챙기느라 여념이 없었다.요즘 채솟값이 하도 오르다 보니 상품보다 30% 정도 저렴한 일명 '나까마'(나머지 물건)를 찾는 손님들이 부쩍 늘었다는 것이 신씨의 전언이다.근처 한식뷔페 대표 김세연(41)씨는 "메뉴가 6천원인데 열무김치에 들어가는 채솟값이 부쩍 올라 일주일 전부터 도매시장에서 나까마를 ...

이여진 2021-08-02

[방민호 칼럼]헌책방 사연

... 편하다. 왔다 간 게 불과 한 달 전쯤이었나? 그런데 그 짧은 사이에 헌책들이 꽤 좋은 것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 같다. 누가 소장하고 있던 책들을 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업계에서는 '나까마'(なかま, 仲間)라고 한단다. 이 어원이 맞나 모르겠는데, 내놓아진 책을 싸게 사다 헌책방 같은 곳에 되파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중간 상인일텐데, 다들 아직까지 일본어로 그렇게들 ...

방민호 2017-10-30

신차의 중고차 둔갑

... 중고차 매매상을 하는 A(35)씨는 자동차 수출업체와 짜고 수출이 금지된 내수용 신차를 해외로 팔아넘기는 사업을 했다.A씨는 수출업체로부터 특정 신차를 주문받으면 미등록 딜러인 속칭 '나까마'를 통해 명의 대여자를 모집했다. 신차를 구입해 대여한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곧바로 등록을 말소시키면 새 차를 중고차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수출업체는 같은 모델 차량이 ...

김민재 2015-07-27

2021-12-17 10면

[이슈&스토리] '동스크랩 유통' 무엇이 문제인가

세금내고 처벌받는 폐동업자… '조세 정의' 바로설 수 있을까

2021-12-08 01면

[이슈추적] 동스크랩 '세금 대란' 들여다보니

'무자료 거래' 덫인가… 조세사범 낙인 찍힌 '폐구리 유통업자'

2021-12-08 03면

[이슈추적] 동스크랩 '세금 대란' 들여다보니

현금거래 불가피한데 “재활용 쓰레기 중고거래에 세금 부과”

2021-08-03 12면

한여름 가격 폭등에… 식당들 '싼 채소' 공수전쟁

2017-10-31 12면

[방민호 칼럼]헌책방 사연

2015-07-28 23면

신차의 중고차 둔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