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경기도·9개 시군 647억 '방치'

재정자립도 현저히 낮은 지역들활용방안 다변화 조례개정 지적 전국 49곳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24년 기준 총 2천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도와 도내 9개 시군의 경우 총 647억원이 용처를 찾지 못하고 곳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특히 이들 지역은 타 시군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이어서 기금의...

정의종 2024-10-06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됐지만… 수원시의회 여야, 협치로 공백 채운다

수원시의회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폐지된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야 차원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향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21일 수원시의회는 이날 여야 핵심 관계자가 별도 면담을 통해 "남북관계 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얼마든지 여야가 뜻을 모아 남북교류를 위한 사업에 협력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수...

김준석 2023-03-21

성남시의회 국힘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성남시의회 여당이자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속에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다수결로 폐지시켰다.성남시의회는 14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조례안'을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 반대속...

김순기 2023-03-14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세 차례 시도 끝에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성남시의회 여당이자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속에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다수결로 폐지시켰다.성남시의회는 14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조례안'을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임시회서 찬성...

김순기 2023-03-14

수원시의회 남북교류협력·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반발 들끓을 듯

수원시의회 여야 간 쟁점이었던 남북교류협력 및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관련 조례 폐지안이 결국 최종 통과됐다. 최근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수원시의회는 제37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이었던 28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앞서 상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국민의힘 홍종철 의원 대표...

김준석 2023-02-28

수원시의회 여야, '남북교류협력 & 마을교육공동체 폐지조례안' 두고 신경전

수원시의 일부 주요사업 근거가 돼 온 남북교류협력 및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관련 조례가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측 조례안 발의로 폐지 수순을 밟자(2월 24일자 6면 보도=수원시의회 명암 갈린 조례안… 여야, 신경전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들이 반발 움직임에 나섰다. 의원들은 안건 최종 의결을 앞둔 본회의장서 연이은 이의제기에 나설 전망이며, 이재준 수원...

김준석 2023-02-27

2024-10-07 01면

잠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경기도·9개 시군 647억 '방치'

2023-03-15 05면

성남시의회 국힘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2023-02-02 03면

관계 경색에 기금만 쌓여… 남북교류협력, 조례마저 폐지 수순

2022-02-17 05면

연천군-신한대 국제학술대회… 남북 교류협력 구체안 등 논의

2021-12-22 03면

'쓰이지 못한' 남북교류협력기금… 내년 지출계획 20억원 더 늘렸다

2021-11-11 02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축소에… 경기도의회 '조례 위반'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