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예정지의 부동산 투기를 위해 내부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공분을 일으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A씨와 지인 등 3명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투기 범행이 강하게 의심된다면서도 "범죄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남천규)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
김준석 2021-11-09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
신지영;김준석 2021-11-09
안성시청 내부 대외비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유정호)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안성시 6급 공무원 A씨와 5급 사무관 B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9월...
민웅기;손성배 2021-11-03
수도권 시 단위 지자체 A과장은 2018년 6월 신임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후 시장의 핵심 공약인 개발 사업 부지 인근 농지(1천655㎡)를 11억5천만원에 배우자 명의로 사들였다. 배우자 앞으로 8억3천만원을 대출받고 본인 소유 아파트를 매각해 3억2천만원을 더해 자금을 마련했다. 이후 농지를 비워뒀던 A과장은 LH 사태 이후 정부가 지난 4월 농지...
강기정 2021-07-27
조경전문가들 '80억 상당' 추정 공모 등 확대수사 필요성 제기광명·시흥 신도시 내 전·답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보상비가 적은 나무를 대량으로 식재한 이유 등에 대해 고액의 이식 보상비를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철저한 확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일선 지자체 공직자와 조경업자 등에 따르면 의혹을 사고 있는 LH 한 직원은 시...
김영래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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