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단속,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고 신속하게

...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도내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도시와 가깝고 교통여건이 좋아 불법행위 유혹이 많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은 인근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고 임대료가 저렴해 농업용 온실, 축사를 불법 개조해 창고나 판매시설로 임대할 경우, 임대료가 저렴하여 수요도 많다. 불법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것도 문제지만 소방, 하수 등 안전·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

류호국 2023-10-12

[경인칼럼] '택시 대란'과 '농막(農幕) 호구'

... 지었다가 약점이 잡혀 '동네 호구'가 된다고 한다.농막은 20㎡를 초과해선 안 된다. 조리와 숙박 자체가 불법이다. 주방과 화장실을 갖출 수 없다. 당연히 정화조 설치도 불가하다. 전엔 농업용 창고라며 어물쩍 넘겼으나 이젠 건축신고를 해야 한다. 농사용 전력이라 TV를 보거나 냉·난방기를 틀 수 없다. 불편한 건 참겠는데, 대소변은 어쩌나.규제를 피하려는 기발한 편법이 등장했다. ...

홍정표 2022-09-13

시민이 모금한 '정인이 갤러리' 철거 위기

... 있는 양평군에 시민들이 모금한 돈으로 마련한 '정인이 갤러리'가 철거 위기에 놓였다. 농업용 창고 불법 용도 변경 사용전국 추모 발길속 폐쇄 민원 지속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정인이 ... 행정 조치사항을 받은 내용은 없다"며 "다만 '갤러리'라고 말하지만, 추모 공간이다. 창고가 맞다. 돈을 벌려는 사업장도 아니다.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양평/양동민기자 ...

양동민 2021-09-02

화성 농림지역, 불법 용도변경 기승… "행정처분 내려야"

화성 지역 곳곳에서 농업용 창고를 일반 공장 등에 임대하는 불법행위가 퍼지고 있다.화성시 봉담읍 43번 국도변의 농축산업용 창고들이 의류매장으로 무단 사용(8월 8일 인터넷 보도=6년째 버젓이 무단사용… '불법 용도변경' 끊이질 않는 봉담읍 왕림리 일대)된 데 이어 농림지역에서 축사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화물 장치 제작 공장으로 쓰이는 등 불법행위가 잇따르는 ...

김태성;신현정 2021-08-12

GB내 비닐하우스 사무실·창고로 불법 사용

... 특사경, 토지주 12명 적발남촌농산물시장 주변 민원 잇따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있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나 사무실로 불법 사용한 토지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A씨는 작물재배와 원예를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실제로는 자재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씨는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으로 사무실을 만들어 활용했고, C씨는 축사로 ...

김주엽 2021-05-05

GB내 비닐하우스 불법 사무실·창고로…인천시특사경, 무더기 적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있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나 사무실로 불법 사용한 토지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A씨는 작물재배와 원예를 목적으로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실제로는 자재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씨는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으로 사무실을 만들어 활용했고, C씨는 축사로 ...

김주엽 2021-05-05

2023-10-13 14면

[기고]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단속,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고 신속하게

2022-09-14 19면

[경인칼럼] '택시 대란'과 '농막(農幕) 호구'

2021-09-03 05면

시민이 모금한 '정인이 갤러리' 철거 위기

2021-08-13 05면

화성 농림지역, 불법 용도변경 기승… “행정처분 내려야”

2021-05-06 06면

GB내 비닐하우스 사무실·창고로 불법 사용

2020-11-18 09면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인근에 395억원 주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