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칼럼] 합의제 민주주의의 다당제 전환이 절실하다

선거법·선거구 획정 못한 국회 '직무유기'밥 먹듯 위헌·위법해도 제지할 방도 없어총선을 일당 우위체제 만들 '왜곡된 인식'기본적인 역할마저 포기한 모습 '비정상'국회는 올해도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도 모자라, 정기국회 기간 내에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내년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선거의 규칙인 선...

최창렬 2023-12-12

"거대 양당제 한계… 정당법 개편으로 다당제 구현해야"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 등 진보 진영 인사가 국회에 모여 정치가 정쟁으로 점철되고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 정당들은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진보 정치의 한계를 꼬집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제도와 진보 정당 개혁이 절실하다고 외쳤다. 이 같은 논의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한국정치의 새판을 ...

권순정 2023-07-10

민주 "국힘, 다당제 실현 입법 11일까지 결단해야"

"현실적으로 4월15일 금요일에 본회의를 못하면 다음 지방선거는 치를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이탄희(용인정) 의원 등 72명은 4일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정치개혁 의제 거부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본청 현관에서 연대 농성을 시작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이날 농성에 참여, 선거구 획정을 위한 협상 기...

권순정 2022-04-04

민주당 "청년 정치인 자리 마련…다당제 정치개혁 약속"

대선에서 등 돌린 민심을 재차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개혁'으로 세운 최우선 의제는 '2030청년의 정치공간 확보'와 '다당제 정치개혁'이었다. 두 의제는 8명의 비대위원(위원장 포함) 중 5명의 위원이 강조하며 '실천'을 다짐했다.2030 청년의 정치공간 확보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권지웅...

권순정 2022-03-14

송영길, 안철수 등 겨냥 "다당제 정치개혁·책임총리제" 제안

대통령 선거를 13일 앞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다당제 정치개혁', '책임총리제' 등 정치개혁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를 발표한 송영길 당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뿐만 아니라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에게도 던지는 제안이며 심지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까지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20대 대선에서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을 '교체...

권순정 2022-02-24

다당제 선택… 국회 경쟁체제

석패율제 없던일로 비례 30석 제한나머지 17석 정당 득표율따라 배분의석수 253 변동없는 '연비제' 도입공수처법 기소심의위 두지 않기로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정국 최대 쟁점이던 패스트트랙 법안의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4+1'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

김연태 2019-12-23

2023-12-13 19면

[경인칼럼] 합의제 민주주의의 다당제 전환이 절실하다

2023-07-11 04면

“거대 양당제 한계… 정당법 개편으로 다당제 구현해야”

'한국정치 새판 모색' 정당개혁 대토론회서 지적

2022-06-01 03면

[선택 6·1-진인사대천명 경기도지사 후보] 정의당 황순식 “양당 맞서 다당제 연합정치… 사회의 변화 밝혀나갈 힘을”

2022-04-05 04면

민주 “국힘, 다당제 실현 입법 11일까지 결단해야”

2019-12-24 05면

다당제 선택… 국회 경쟁체제

'4+1' 패트法 최종합의에 한국당 강력 반발… 정국 폭풍전야

2017-12-04 04면

안철수 “3등이 2등해야 건강한 다당제 유지”

바른정당과 통합 필요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