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건축 안전기준 도지사가 세우도록"… 도시정비법 개정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기준을 세우는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묶여 있던 '재건축 될 노후 건물의 기준'을 경기도지사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세우도록 함으로써 지역사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인데,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이 2년여 뒤로 미뤄진 상황에서 도시정비...

권순정 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