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희령(민·라선거구) 광명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광명시의회가 풍랑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광명시의회를 좌지우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는 최근 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
문성호 2023-07-11
경기도의회가 의원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임기 내 발생한 소송에 대해 의원의 소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다.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장민수(민·비례)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 중 발생한 소송비용을 임기 내에서만 보장하는 현행 조례를 자격 상실 이후...
명종원 2022-09-01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윤화섭 안산시장 항소심이 수원지방법원에서 20일 열렸다.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직접 모습을 비췄지만 1심에서 윤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공동피고인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참석하지 않았다.이에 첫 항소심에서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윤 시장 측...
황준성 2021-10-20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선거 공보물에 경쟁 후보에 관련한 허위사실을 담은 혐의로 기소됐다.이 의원은 무죄를 주장했고...
민웅기;이시은 2021-09-30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액이 낮아져 당선무효형을 피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안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
김도란 2021-07-07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2·1심서 벌금 300만원·150만원형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국회의원과 윤화섭 안산시장이 각각 상고와 항소에 나섰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윤 시장은 지난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열린 1심 재판...
이시은 2021-07-01
2023-07-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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